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정리해고의 유효요건.hwp

목차 Ⅰ. 서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Ⅴ.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본문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1. 서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통상해고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요건으로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iv)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후 휴가기간/유사산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iii)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예외 사용자가 i)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ii)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하고 싶은 말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키워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해고, 정리해고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