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확약

행정법상 확약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hwp

목차 1. 확약의 의의 2. 확약의 허용성 3. 확약의 요건 및 효력 본문 2. 확약의 허용성 (1) 이론적 근거 독일 판례는 확약의 이론적 근거를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본다. 그리고 학설은 본 처분 발급권한 내에 확약을 발할 권한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고 있다. (본처분권한포함설) 이와 관련하여 엄밀히 말하면, 확약의 허용성은 본 처분을 할 행정청의 권한에는 '당연히' 확약이라는 약속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본처분권한포함설이 타당하고, 사인의 입장에서 확약의 구속력을 끌어내는 근거로는 신뢰보호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행정청의 확약을 신뢰한 행정청이 그에 맞추어 자신의 법적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후에 행정청이 약속한 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인의 신뢰가 침해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확약 키워드 확약, 행정법, 확약의 허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