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ODA란? 1) 정의 2) ODA의 종류 3) ODA의 목적 4) ODA의 효과 2 한국의 ODA 1) 한국 ODA의 역사 2) 한국 ODA의 정책 체계 3 한국 ODA의 지원현항 1) 아시아 2) 아프리카 3) 중남미 4 한국 ODA의 한계점 5 개선방안 본문 ODA의 정의 공적 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것으로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공적 자금의 조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될 것. 2.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 3.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4.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참고문헌 ODA Watch 청년활동가 정책감시팀 / odawatch@naver.com OECD/DAC공식통계 KOICA개발협력포커스5호. 정책포커스 OECD/DAC 회원국의 대 아프리카 지원 전략과 시사점(정책연구실 2010) 한국 수출입 은행(2009) 한국 외자도입 30년사(재무부, 한국산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www.koica.go.kr 키워드 ODA, 국제기구, 개발, 한국, 원조 |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국제관계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 (ODA) 지원현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국제관계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 (ODA) 지원현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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