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hwp

목차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 3. 비례의 원칙 1)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간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에 상응한 비례관계를 가진 수단을 사용하라는 말은 행정목적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 수단을 행사하지는 마라는 의미와 같은데 따라서 수단의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의미가 된다. 2) 근거 비례의 원칙의 근거는 헌법§37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단 또는 이론에 비추어 그 적합성 여부가 심사될 필요 이미 취해진 조치가 부적합함이 사후에 판명된 경우 당해 조치의 중지, 이미 취해진 조치의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이미 발행한 결과의 완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대라는 수단을 이용한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당국의 조치나 교통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교통사고빈발지역에 참고문헌 홍종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법의 일반원칙 키워드 행정법, 행정 원칙, 일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