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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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취소권자 3. 법적 근거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6. 취소의 절차 7. 취소의 효과 본문 5. 취소권의 제한 (1) 쟁송취소 쟁송취소의 경우 제한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단,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예외이다. (2) 직권취소 ① 취소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취소제한의 원칙으로 종래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바로잡는 직권취소는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소자유의 원칙이 지배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취소권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취소제한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취소권 제한의 내용은 취소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가치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제한되는 경우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적 행정행위와 달리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것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사인의 신뢰와 기득권이 중대한 침해를 당하게 참고문헌 홍종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키워드 행정행위, 행정행위 취소,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