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노동법상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금제도 Ⅴ. 퇴직연금제도 Ⅵ. 개인퇴직계좌 본문 Ⅵ. 개인퇴직계좌 1. 개념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2. 취지 최근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은퇴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입요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자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 퇴직급여제도 키워드 퇴직급여, 퇴직,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