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평가

재정건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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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 2. 재정건전성 평가 3. 향후 정책발전 방향 본문 (1) 관리대상 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한 수지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공적자금상환소요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적자금원금상환 : 03년~ 06년간 총 49조원 지출 (2) 관리대상수지와 국가채무의 해석 - 관리대상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 (국가재정법 제91조 제1 키워드 재정건전, 재정, 건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