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상 당사자소송.hwp

목차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본문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의의 행정처분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써 형성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때에 그 원인인 처분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발생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권리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예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소송, 공무원 보수청구 손실보상 청구 등의 공법상 금전청구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키워드 당사자소송, 행정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