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에 대하여

행정사법에 대하여

행정사법에 대한 법적 검토1.hwp

목차 I. 행정사법의 의의 II. 인정여부에 대한 비판론 III. 적용범위 IV. 사법원리의 제한 및 수정 V. 공법적 구속위반의 효과 본문 IV. 사법원리의 제한 및 수정 1. 공법규정에 의한 수권 일정 행정작용을 사법적 형식에 의해 수행하려면 당해 작용에 대해 행정주체에게 공법규정에 기한 권한이 부여되야 한다. 2. 기본권 헌법원리에 의한 제한 자유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이 적용되어 행정에 있어 기본권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현상을 억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3. 사법상 계약원리의 수정 (1) 의사표시에 관한 사법원리의 수정 전기 수도 등을 공급하는 공기업에 있어서는 개별적 계약행위가 없거나 행위능력이 결여된 경우,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관계가 유효히 성립한다. (2) 행정주체에 대한 계약강제 해약제한 계속적 경영의무 계약내용의 참고문헌 홍종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사법에 대하여 키워드 행정사법, 행정법,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