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법적 연구.hwp

목차 Ⅰ. 서설 Ⅱ. 해고금지기간 Ⅲ. 해고금지기간의 예외 Ⅳ. 위반의 효과 Ⅴ.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본문 Ⅴ.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이 견해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해고금지기간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 해고를 하기 하고 싶은 말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키워드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시기,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