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관계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관계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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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이론적 배경 Ⅲ.1950~80년대 정부와 기업의 관계 Ⅳ.1990년대 말 IMF직전과 이후의 정부와 기업의 관계 Ⅴ.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와 기업의 관계 Ⅵ.결론 Ⅶ.참고문헌 본문 Ⅰ. 문제제기 10대 재벌의 매출액이 한국의 GDP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GDP대비 자산 규모는 7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지금만의 수치는 아니다. 1980년 3월 14일자 매일경제 1면을 보면, 10대 대기업의 매출액 총 규모가 GNP의 약 39.95%가량 된다. 심지어 1995년 11월 25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약 66.6%로 추산한다는 기사도 있다. 과거 IMF이전까지는 Evans가 말하던 'Embedded Autonomy'내에서 이러한 결과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시절은 '개발국가'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기업 유착 및 견제를 통해 국내의 기업이 커질수록(비록 소수라도) 국가가 개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개발국가'가 아니다. 게다가 Evans가 말했던 박정희 정부의 Embedded Autonomy도 최근의 금산법 완화, 기업도시등의 관계를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감소한 것은 Embeddedness와 autonomy 둘 중 어느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계기로 이러한 양상이 계속되는걸까? 이 보고서에서는 재벌과 한국정부 사이에서의 Evans가 말한 박정희 정권의 Embedded autonomy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후에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여, 정부와 기업이 어떠한 관계로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한국경제성장과 삼성의 자본축적」, 김인영, 1998, 한림대학교 2. 「삼성의 로비학」, 송태수, 2006, 인물과 사상 3. 「발전국가, 배태된 자율성,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구현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20권 1호」, 2009.5 4. 삼성기업도시계획에 관한 경실련 성명서 5.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윤창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 104호, 2008.6 6. 네이버 백과사전 7. 네이버 주식검색 키워드 기업관계, 삼성그룹, 기업, 관계,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