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행정법상 검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1.hwp

목차 I. 들어가며 II. 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III.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본문 II. 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오늘날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민주국가 원칙에 합치하며 행정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면에서나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수행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에게 무한정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다. 공무원은 배상책임을 추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느리게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입법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일정한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행정법상 검토 키워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공무원 배상책임,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