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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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수급자 선정과정상의 문제 ○ 근로의욕 저하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까지 생계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동기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상자의 소득포착율의 어려움 -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해 낼 수 없음 ㆍ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가운데 1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1009명,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도 1062명이나 됐고 소득을 줄여 신고한 기초수급자도 8476명이 적발됨(2005.10.11일자 동아일보 기사) ○ 최저생활보장에 미흡한 사각지대(차상위계층) 발생1) 하고 싶은 말 A+ 레포트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개선, 공공, 부조, 공공부조, 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