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회투자 2.CCT란? 3.브라질 볼사파밀리아 4.오퍼튜니나데스 멕시코 5.다른 국가 6.논쟁점 제시 7. Q&A 맺음말 본문 사회구조의 변화 세계의 추세는 소위 '사회 투자형' 복지개혁을 추진 중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보편적인 학술적 정의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신 자유주의와 구 사회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제3의 길'로써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생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간의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모형 by.안병영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by.유시민 공정과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교육, 복지, 공동체 및 조세정책을 구현하는 국가 by.임채원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 ●사회투자전략의 주요관심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인정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 ●사회투자정책은 전통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보다 사회적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획이 재분배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사회투자전략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CCT(Conditional Cash Transfer) 조건부 현금 지원제 빈곤가구가 인적자본, 특히 아동의 인적자본에 사전에 정해진 종류의 투자를 할 때, 이를 조건으로 해당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CCT의 장점 제도의 본질에 있어 CCT는 말하자면 국가와 수혜자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라고 할 수 있으며, CCT는 수혜자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 취급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가는 보호자가 아니라 협력자의 위치에서 일을 한다. 참고문헌 사회투자정책 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Development of discourse about Social Investment Policy and implicature in Korea)-나정대 키워드 투자형, CCT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복지, 투자 |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투자형 복지와 CCT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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