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당심, 민심의 국민선경제 Ⅰ. 절충형 공직후보 추천 Ⅱ.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 Ⅲ.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국민선경제 Ⅳ. 당내 민주화의 제도화 방안 본문 당심-민심의 국민선경제 (1) 절충형 공직후보 추천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의 절충형 공직후보공천 모형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완전 상향식으로 공직후보를 선출할 경우 중앙당은 전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지구당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지구당 수준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하여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절충형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선출 권한을 나누는 2단계 방식의 공천제도라고 볼 수 있다. 1단계는 중앙당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당내 인사들과 당에 가까운 명망 있고 파벌로부터 중립적인 외부 인사들로 당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 당에 대한 충성도와 개혁성, 자질, 능력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공천심사의 기준을 마련한다. 3) 합의된 기준에 따라 후보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각 지구당에 2-3인 정도를 추천한다. 그리고 평가내역은 반드시 공개한다. 2단계는 지구당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중앙당 수준에서 2-3인의 후보자 추천이 결정되기 이전 국민참여선거 인단을 모집하고 확정한다. 2) 투표당일 혹은 1-2일 전 중앙당에서 추천한 후보들 간의 공개토론회를 선거인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함으로써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선거 운동의 기간은 가능한 최소화 한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국민선경제, 국민, 민심, 선경제, 당심 |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당심과 민심의 국민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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