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살 현황과 정책 및 해결 방안 연구

노인 자살 현황과 정책 및 해결 방안 연구

노인 자살 현황과 정책 및 해결 방안 연구.pptx

목차 01 노인 자살의 정의 02 노인 자살의 현황 03 사례자 군봉과 순이 04 우리나라 노인 정책 현황 및 한계 05 해결 방안 06 결론 본문 01 노인 자살의 정의 일반적인 자살 -목을 매는 것 -뛰어 내리는 것 간접적인 자살시도 -식사거부 -존엄사 2013년 통계. 지난 3년간 1일 평균 11명꼴 . . . 군봉과 순이의 자살의 원인 3가지 측면 《군봉과 순이의 경제적 상황》 노후소득보장 준비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를 꺼려함 자식의 경제적 도움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수급자격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없을 시 ● 수급자격 제한 소득 환산율 높임 부양의무자 조건 엄격화 ▷한계점 - 수급자격 조건으로 인해 전체 노인인구대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낮음 - 전체 수급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낮음 〉 기초노령연금제도 →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를 재원으로 한 무기여 연금제도 ● 수급자 대상 조건 없이 65세 노인인구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 ▷ 한계점 - 사회적 효과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낮음 - 제도의 성격 명확하지 않음 - 낮은 급여 수준 키워드 노인, 방안, 해결, 정책,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