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개념 및 체제와 한계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개념 및 체제와 한계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개념 및 체제와 한계.pptx

목차 01 서설 02 주요 개념 및 체제 03 토양환경보전수단 04 한계 본문 토지와 토양? 토지 :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야 하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의 3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상은 암석의 풍화산물인 투기물과 동식물의 유체, 생물체를 포함하는 유기물로 구성되고, 액상은 토양수, 기상은 토양공기를 말한다. 토양은 암석이 풍화하여 생성되지만 모암의 광물성과 변성과정 등 풍화조건에 따라 점토, silt, 모래, 자갈 등 다양한 형태의 토양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토양은 홍수예방, 수원함양, 수질정화, 토사붕괴 방지, 침식억제, 지반침하 방지, 오염물질 정화, 지표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간섭, 토양생물상 보호, 식생보호 등의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개념 관련 조문 토양환경보전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토양오염 : 사람의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에 반입됨에 따라 환경적 구성요소(environmental component)로서의 토양의 기능이 소실되는 것. - 판단 기준 : 토양에 축적되는 각 유해물질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 특징 : 오염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이어서 이를 인지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됨. 일단 오염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시간과 비용이 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 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배출한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에 반입된 결과가 토양오염 키워드 주요개념, 보전법, 주요, 개념, 한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