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0일 금요일

회사 권리능력

회사 권리능력
회사 권리능력.hwp


본문
<회사 권리능력-목적에 의한 제한>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B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그 후 B가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C가 A회사에 대하여 B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C의 청구는 정당한가?


Ⅰ. 사례 분석
본 사례는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는 A회사가 B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A회사 권리능역의 범위 내의 유효한 행위로서 A회사가 연대보증채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권리능력, 능력, 권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