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말레이시아의 술탄제와 헌법

지역연구 말레이시아의 술탄제와 헌법

[지역연구] 말레이시아의 술탄제와 헌법.pptx

목차 Ι. 서론 Ⅱ. 독립전야 술탄제에 대한 논쟁 Ⅲ.헌법에 명시된 술탄(아공)의 권한과 역할 Ⅳ. 헌법위기: 술탄(아공)에 대한 도전 Ⅴ. 결론 본문 헌법에 명시된 술탄의 권한 수상 임명권 의회해산 요청에 대한 동의(consent) 유보권 술탄회의 소집권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와 관련된 위원회 설립권 비상사태 선포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승인권 독립 후 입현군주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건재한 위상과 역할이 재확인 말레이인과 비말레이인의 정치적 대립 → 술탄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 강력했던 술탄의 권한 -> 마하르띠 정부가 1983년 연방헌법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도전을 받게됨 수상 말레이 사회의 분노를 자극을 원치 않음 수정 원안의 수정 양 디뻐르뚜안 아공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안은 제출된 뒤 30일 이내에 그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중략) 그가 제출된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대 사유와 함께 그 법안을 해당 의회에 반려한다. 만약 그가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그에게 제출된 법안에 아무런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그가 법안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연방헌법 제 66조 4B항) 키워드 지역연구, 말레이시아, 술탄제, 지역,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