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예고제도 검토

근기법상 해고예고제도 검토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예고 제도의 주요내용 Ⅲ. 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Ⅳ.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본문 Ⅲ. 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1. 즉시해고 1) 의의 즉시해고는 부득이한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 사유로 사업계속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재산상 손해 끼치는 경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시 행할 수 있다. 2) 부득이 사유로 사업계속 불가능한 경우 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중요건물, 설비, 기재등 손실 등 돌발적, 불가항력적 경우를 의미하며 불황, 경영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도산, 부도 등 그 밖의 사업 전체 혹은 일부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경영자로 조치 취한 경우이다. 3) 근로자 귀책사유 ① 의의 근로자 귀책사유 있는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10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기법상 해고예고제도 검토 키워드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