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학 뉴미디어와 불법복제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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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법복제와 저작권의 정의와 역사 Ⅱ. 불법복제의 문제점 ⅰ) 공급자적 측면 ⅱ) 수용자적 측면ⅲ) 미디어 산업적 측면 ⅳ) 제도적 측면 Ⅲ. 해결책과 개선 방향 ⅰ) 의식적 측면 ⅱ) 제도적 측면 Ⅳ.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Ⅴ. 소감문 본문 Ⅰ. 불법복제와 저작권의 정의와 역사 1. 불법복제와 저작권의 정의 1) 불법복제 :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책, 파일)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즈음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에 이 말을 사용한다. 불법복제에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최종 사용자의 불법복제 : 최종 사용자의 불법복제는 회사 직원이 허가 없이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불법복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 정품 소프트웨어 원본 하나를 사용하여 여러 PC에 프로그램을 불법설치 설치와 유통을 위한 디스켓을 복사 정품 복사본 버전(업그레이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서비스 받기 상업적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없이 교육용, 제한된 목적, 비소매용 소프트웨어 구입 직장 내,외부에서 디스켓 교환 ② 클라이언트-서버 과용 : 이유형의 불법복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회사 직원들이 동시에 한 개의 중앙 프로그램 복사본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만약 컴퓨터에 랜이 설치되어 있고 서버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수 직원의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를 구비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만약 라이센스 조건보다 더 많은 사용자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과용 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불법복제 : 인터넷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될 때 발생한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구매는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과 같은 규정이 적용 되야 한다. 인터넷 불법복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 무료 다운로드 또는 프로그램 업로드에 대한 대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불법복제 웹사이트 참고문헌 BSA홈페이지 (www.bsa.org/korea) 굿다운로더캠페인 공식사이트(http://www.gooddownloader.com) 권상로, "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2008 김도영, 남재현, 정성훈, 정진화,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2010 도동준,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화산업의 대응 현황", 2009 모바일 앱 불법복제 전년比 59% 증가, 아이뉴스, 2011 불끈운동 공식사이트(http://www.불끈운동.kr) 오종미, "불법복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2009 오종미, "불법복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2009 이혜경, 김희완,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2009 오승종, 최진원,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The Filtering of P2P and Limitation on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OSP)", 2008 저작권 : 수많은 대안들(http://blog.jinbo.net/mediactive/88) 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어와 저작권" 1996.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키워드 불법복제, 미디어, 미디어학, 저작권, 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