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이론과 공공서비스

행정학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이론과 공공서비스

[행정학]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이론과 공공서비스.pptx

목차 1.니스카넨 예산극대화 이론 2.남유럽 사례 3.우리나라 사례 4.해결방안 5.Q&A 6.토론 및 논평 본문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TCo : 관료의 비용과대 책정이 고려되지 않은 순수한 총비용 TCp : 관료가 공식적으로 인지하는 총비용으로 순수비용과 관료의 비용과대책정이 포함된 비용 TU: 관료적 생산의 수준에 따라 나오는 총효용 π1: TU TCp( 비용과대 책정이 고려되었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잉여 함수) π2 : TU Tco ( 비용과대 책정이 고려되었을 때의 사회적 잉여 함수) 중략 우리나라 사례 청렴위 "성북구청 직원들에 출장비 정액지급" 서울 성북구청이 지난 2년간 직원들에게 실제출장과 무관하게 47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일괄정액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국가청렴위원회가 밝혔다.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관료들은 주민들의 교육서비스의 질보다는 교육예산을 늘리기 위해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다. 해결방안 예산 절감 인센티브 강화 민영화 입법부나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 - 입법부의 감시 - 시민의 감시 키워드 공공서비스, 예산극대, 니스카넨, 니스, 카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