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개요 2. 사업 선정 이유 - 라오스 - 한국과 라오스/ 라오스와 KOICA - 라오스 내 지뢰 및 UXO 매설 현황 - 라오스 내 지뢰 UXO 연구 상황 - 한국형 지뢰 및 UXO 제거 기술의 장점 - 사업 타당성(한국의 인도주의적 책임, 국익 측면, 무상원조의 타당성 확보) 3. 사업 계획 및 목표, 효과성 - 지뢰 및 UXO 종합 연구 센터 건축 계획 및 목표 (1) 지뢰 및 UXO 종합 연구 센터 건축 목표 및 계획 (2) 센터 완공 이전 활동 계획 (3)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 계획 (4) 사업 시행을 통한 순환적 연쇄 효과 유도 - 효과성 (1) 수원국의 측면 (2) 공여국의 측면 (3) MDGs 측면 4.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현지에서 지뢰 및 UXO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 - 지뢰 및 UXO가 제거된 지역의 개발 면적 현황 - 지뢰 및 UXO가 제거된 지역의 소득 증가율 - 양성된 전문가의 활동 현황 - 매년 제거되는 지뢰, UXO의 수 5. 예상되는 문제점 (1) 지뢰 제거 작업의 위험성 (2) 한국의 지뢰도 제대로 제거 하지 못하고 있는데 라오스를 도울 수 있는가? 6. 사업 계획 및 추정예산 - 구체적 사업 일정 (1) 현지 실태 조사단 파견 계획 (2) 지뢰 및 UXO 종합 연구 센터 건축 일정 (3) 전문가 양성 계획 - 추정예산 본문 2. 사업 선정 이유 - 라오스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거의 농업에 의존하는 중앙계획경제 체제로 국제기관의 원조에 힘입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노동력의 3/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쌀 생산을 주로 한다. 그러나 쌀 생산량은 국내 수요에도 못 미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타이 등에서 수입하여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가 광업과 건설, 농업 등의 분야가 눈에 띄게 성장해 8.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예상 경제성장률 7.6%보다 높은 수치로 중국의 예상 성장률 8.2%보다도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다. 세계은행은 국제 광물시장에서 라오스산 광물자원의 인기 상승과 함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건설경기 호재로 인한 수 출입의 활기와 관광산업의 가파른 상승곡선 등을 이유로 올해 높은 성장치를 기록할 것 으로 내다봤다. 2007년 6월 19일부터 7월 18일간 개최된 국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라오스는 평균 6.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7/2008년도에는 7.9%에 이른다고 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은 665달러이며, 농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7퍼센트, 제조업이 33.3퍼센트, 서비스업이 26퍼센트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IU 2007) 물리적, 정신적 생활수준은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다. 2001년 약 30만에 이르던 빈곤세대 (하루 1달러 이하 소득)은 16만 세대로 감소하였고, 이는 라오스 전체의 17퍼센트에 달한다. 사회문화 및 인적 개발 역시 다양한 형태로 진전을 이루었다. 초등학교 진학률은 1995년 38퍼센트에서 2005년 54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지뢰제거연구소(http://www.landminekorea.org/) - 최린준. 1998. 대인지뢰금지 국제추세와 한국지뢰정책에 대한 연구: 한반도 지뢰사용의 타당성 및 향후 정책 방향 - 이요한. 2009. 한국의 대 라오스 공적 개발 원조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전운성. 2007. 메콩강유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ODA와 국제협력-라오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1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박형중. 2007.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 대인지뢰 금지 조약위원회(ICBL) - 전승훈/이경구/이재홍/손성애. 2007.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연구 - 라오스의 경제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r3469b003) - 윤명현. 아세안 투데이. "세계은행, 올해 라오스 경제성장률 8.3% 전망". 2012/05/24 - 아시아 경제. "라오스 최빈개도국 탈출 발판 마련한 코이카 ". 2010/07/1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407033839572) 키워드 국제개발, UXO, ODA, 라오스, 사업, 지뢰 |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국제개발 라오스 ODA 사업 제안-지뢰 및 UXO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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