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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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본문 2.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경찰권은 법에 근거하여 발동되어야 하는 바 법규상의 한계를 지닌다. (2) 조리상의 한계 실정법에는 없으나 일반원칙에 의한 경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①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권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발동될 수는 없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적 생활관계에 관여하지 못한다. 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경찰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다. 나. 私住所불가침의 원칙 경찰은 사주소내의 생활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상 공개된 장소 예를 들어 여관, 음식점, 역 등 공중에 개방된 장소는 사주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 개인의 계약관계나 사유재산권의 행사 등에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에 대한 술ㆍ담배 판매와 같이 민사관계이나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 미치는 경우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라. 경찰공공의 원칙 세부 검토 경찰공공의 원칙은 시민의 사적생활관계(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경찰권은 공공의 위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개입과 하고 싶은 말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키워드 경찰행정법,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