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실업관련 사회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우리나라 실업관련 사회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우리나라 실업관련 사회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pptx

목차 1.우리나라 실업 현황 2.실업 관련 사회 보장제도 3.실업 괄련 사회 보장제도의 문제 4. 실업 보장제도 개선방안 본문 이 기준의 적용을 받으면 앞선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아무도 없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갑: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하니 취업자이다. ② 을: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③ 병: 무급으로 일을 했더라도 1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취업자이다. ④ 정: 최근(지난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⑤ 무: 실질적 실업자이나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므로 취업자로 산정된다. 전체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인구는 노동가능 인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노동가능 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 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이고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 만 15세 이상 사람중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비(非)경제활동인구 로 분류되는데.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 전업주부, 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이나 주부는 원칙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생,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와 같은 실직적인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고 비 경제 활동인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과 과제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2. 2010.8 통계청, 경제활a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이병희, 강성태, 은수미, 장지연, 박귀천, 박제성 저 /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1 4.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천 : 고용노동부, 2012 5. 한국일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000명 넘어, 남보라 기자 6.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7. 최근의 실업자 증가 동향분석 / 황덕순 / 한국노동연구원 8.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 신동면 / 한국정책학회 9.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 채구묵 / 한국사회학 키워드 개선방안, 사회복지, 실업, 사회, 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