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냉난방 온도 제한 규제

정책론 냉난방 온도 제한 규제

[정책론] 냉난방 온도 제한 규제.pptx

목차 규제의 도입배경 규제의 대상과 내용 규제의 성격 규제의 효과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개선방안 규제의 발전방안 본문 2 . 규제대상과 내용 겨울철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한다. 여름철,냉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한다. 적용 예외 구역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 구역/ 실험실 등 특수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유지 필요 구역/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구역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 구역/ 기타물건 및 시설 등의 보전을 위하여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적용절차 온도제한통지 ↓ 냉난방온도점검 ↓ 위반 시 1차 구두경고 ↓ 과태료 부과 (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5차 300만원) 키워드 냉난방, 정책론, 온도, 제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