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hwp

본문 Ⅰ.서론 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 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 를 성을 사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를 행할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참고문헌 Ⅳ.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헌법 재판소 :　http://www.ccourt.go.kr/ CBS 노컷뉴스 (2009-09-21) - 원조교제 여중생 몹쓸 유부남들 에 만신창이 돼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265621 코리안스피릿 시사팀 (2012.12.07) - 청소년 성매매 피해 발생하는 곳 90%가 이곳에 :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1 CBS 노컷뉴스 (2013-04-01) - 원조교제 미끼로 성인남성 상습 갈취한 10대들 검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9746 CBS 노컷뉴스 (2013-07-25) - 스마트폰 채팅앱 원조교제 교사 등 55명 입건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6563 2013 여성신문의 약속 (2013-09-05) - 여성이 힘이다 - 십대 성매매는 가출 청소년만의 문제 아니다 : http://www.womennews.co.kr/news/60641#.Ui1lBNKYaw0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법률, 생활법률, 원조교제, 성매매,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