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와 재원 조달

복지사회와 재원 조달

복지사회와 재원 조달.pptx

목차 1. OECD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복지 현실 2. 사회보험에 사각지대 존재, 실제 급여 수준의 미약. 3. 국민 복지의식의 이중성_재원조달의 한계 4. 찬성측입장 5. 반대측입장 6. 결론 본문 한국의 복지현실.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수준 4대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연금 연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 + 직능별 연금제 존재 그러나 내면에는 상당한 문제점 존재 (중략) 찬성 자유주의는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 하에서의 자유 경쟁" "성장은 미국처럼 높은 수준의 불평등인 나라에서 더 취약하다" "소득불평등 때문에 미국의 경제성장은 1/3이나 줄어들지 모른다" -IMF의 Jonathan D. Ostry 키워드 재원, 조달, 복지사회, 복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