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상당일치의 원칙 판례

무역결제론 상당일치의 원칙 판례

[무역결제론] 상당일치의 원칙 판례.ppt

목차 1.사건 개요 2.신용장 불일치 내용 3.원고와 피고의 입장 4.법원의 의견 5.판결 본문 신용장 불일치 내용 신용장 3매에 기재된 상품명세와 3통의 상업송장에 기제된 상품명세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상품명세로서 "SKETCH PAPER AT DLS40-SHEET JAPANESE ORIGIN 출 KIMPO AIRPRORT FROM OSAKA AIRPORT 라고 기재하고 있고, 후자는 명세(Description),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 금액(Amount)의 각 란을 설정하고 명세란에 Sketch paper 55cm x 40cm , 수량란에 각 "2,520 sheets , 단가란에 " at $40.00 , 금액란에 각 " U.s $100,800.00 , 그리고 단가란과 금액란 상단에 "C and F. Kimport Airport , 명세란 하단의 증명문구중에 " Details are Japanese Origin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키워드 상당일치, 무역결제론, 원칙, 결제론,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