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협상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법협상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법협상론] 의료분쟁 조정제도.pptx

목차 1.서 2.의료분쟁 조정법 3.Sorry works(쏘리웍스) 4.결 본문 1. 대체적 분쟁 해결 (ADR)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함 2. 행정형 ADR 행정형 ADR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해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에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ADR을 주관하는 기구 또는 그 기구를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사법형 ADR , 행정형ADR, 민간형 ADR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행정기관 자체에 설치된 경우, 행정기관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경우, 민간단체에 설치된 경우로 분류된다. 3. 관련 용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오 의료사고 : 의료사고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의료서비스를 시작 할 때 의도 하였던 결과보다 환자 입장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 상황을 말한다. 의료분쟁 : 의료사고에 대하여 환자가 불만을 표시하고 손해가 발생 했다고 주장하며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의료공급자와 의견이 갈려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의료분쟁이라고 한다 의료과오 : 의료과오란 사고의 원인이 공급자의 실수 또는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를 말한다. 키워드 분쟁, 의료, ADR, 의료사고,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