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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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내 성폭력의 개념 2. 학내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 3. 학내 성폭력의 실태 4. 성폭력 관련 판례(일본) 5. 법정개정 또는 제도적 장치 등의 개선방향 6. 성폭력 관련 현행법 본문 2) 제도적 장치 - 여성 전문 수사력 더욱 보강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다. 허나 우리나라 형사의 대부분이 남성이고,성폭력 관련 전담 수사반의 숫자가 보강되고 있으나 미비하다. 남성주의가 팽배해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성폭력에 대한 수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가학적인 수사진행 등은 성폭력 피해자를 재차 성폭력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전담 수사를 맡길 여성 전문 수사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전문적인 의사 많은 육성 국가 차원의 성폭력 상담실 운영과 육성 및 그와 연계된 전문적인 의사를 육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빠르게 치유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은 육체적 상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혐오, 대인 기피 현상으로 그 후유증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정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인 의사를 육성함으로써 피해자가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 문제점,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