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선진 외국의 대응사례 분석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선진 외국의 대응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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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OECD 국가 대응사례 분석 가. 프랑스 사례 나. 스웨덴 사례 다. 미국 사례 3. 아시아국가의 대응사례 분석 가. 일본 사례 나. 싱가포르 대만 사례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본문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8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은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으며, 또한 각종 경제 사회적 제도의 틀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시급히 개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먼 장래의 일인 인구고령화가 오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키워드 저출산, 인구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