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요, 추진체계, 관련법, 계획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요, 추진체계, 관련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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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계획 가. 노인복지법 나. 고령자고용촉진법 다. 참여복지 ５개년계획(2004-2008) 2.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와 추진체계 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 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 <참고문헌> 본문 가.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이 법은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장치라 할 수 있는데, 노인일자리뿐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　전반을　담고　있다. 법의 구성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해 제2장 경로연금, 제3장 보건 복지 조치, 그리고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제3장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어디에도 노인의 성별차이에 대한 접근은 찾을 수 없다.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23조에도 성별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 내용이 있지는 않다. 노인복지를 전반적으로 다룬 이 법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성 인지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양희 외. 2004.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기도 김익기 외. 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김영혜. 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27(1): 1-30. 김정석. 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한국인구학」 26(1): 59-77. 남정림. 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여성연구」 10(4): 85-110.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박성정 외. 2003.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선행 모범사례연구」. 여성부. 박재규 외. 2004.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200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2005.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_________. 2005. 「200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외. 2005.「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재선 김성익. 2004.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통계청. 2005. 「2005 고령자통계」. 키워드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