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현재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고문 실태 보고 2. 본론 1) 고문이 행해지는 나라의 유형별 분류 인권이 낮게 평가되는 이슬람 국가 경찰이 전권을 갖고 행하는 국가 피의자와 경찰 충돌 시 우발적으로 고문이 발생하는 국가 2) 고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장 테러와의 전쟁 시 필요 고문 실태를 인정 고문 합법화 주장(고문면허) 3) 고문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 고문 인정 시 인권 유린의 합법화 및 인권 보호 명분 상실 고문을 통한 증거의 비합법성 및 신뢰성 부족 4)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 3.결론 본문 정의 고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태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에 의하여 대상인에게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할 목적으로, 또는 협박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 실태 1998~2000년 150개국 이상의 정부가 허용한 것으로 추정 전 세계 국가의 2/3 사례 2003년 관타나모에서 600명 이상이 재판없이 수감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2001년 9.11 용의자들도 모두 고문을 받음 그 남자는 손에 펜치 한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묻더군요. 전 그런 건 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내 엄지손가락을 펜치에 끼웠습니다. 남자가 펜치를 세게 잡았고 손이 으스러졌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키워드 고문실태, 국제사회, 국제사회학, 국제, 사회학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국제사회학 국제사회의 고문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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