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수요일

국제사회학 국제사회의 고문실태

국제사회학 국제사회의 고문실태
[국제사회학] 국제사회의 고문실태.pptx


목차
1. 서론 현재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고문 실태 보고
2. 본론
1) 고문이 행해지는 나라의 유형별 분류
인권이 낮게 평가되는 이슬람 국가
경찰이 전권을 갖고 행하는 국가
피의자와 경찰 충돌 시 우발적으로 고문이 발생하는 국가
2) 고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장
테러와의 전쟁 시 필요
고문 실태를 인정 고문 합법화 주장(고문면허)
3) 고문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
고문 인정 시 인권 유린의 합법화 및 인권 보호 명분 상실
고문을 통한 증거의 비합법성 및 신뢰성 부족
4)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
3.결론


본문
정의
고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태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에 의하여 대상인에게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할 목적으로, 또는 협박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

실태 1998~2000년
150개국 이상의 정부가 허용한 것으로 추정
전 세계 국가의 2/3

사례
2003년 관타나모에서
600명 이상이 재판없이 수감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2001년 9.11 용의자들도 모두 고문을 받음

그 남자는 손에 펜치 한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묻더군요.
전 그런 건 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내 엄지손가락을 펜치에 끼웠습니다.
남자가 펜치를 세게 잡았고 손이 으스러졌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키워드
고문실태, 국제사회, 국제사회학, 국제,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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