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 사례 분석

정부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 사례 분석

정부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 사례 분석.ppt

목차 1.개념 및 이론 정리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가? (이해관계의 범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정부의 역할) -거버넌스이론 -민주행정이론 2. 사례분석 -부안군 위도면 방사능 처리시설 설치 문제 3. 결론 본문 어디까지 조정할것인가 이해관계의 조정 범위? 공익vs공익 / 공익vs사익 / 사익vs사익 -> 공공갈등(공공분쟁) 문제와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조정한다. ->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사회적 딜레마 개인적 합리성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합리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참고문헌 정용덕 (2001), '거버넌스 이론모형들' in 정용덕 (2001). 이명석, 오스트롬 and 워커 (2004) 제도, 이질성, 신뢰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동 가능성 , 한국행정학보, 38(1). Kwon, H. J. (2007) Advocacy Coalitions and Health Politics in Korea , Social Policy&Administration,41(2),148-61. 권혁주 (2007). 정책집행과 정책책임성: 거버넌스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국정관리연구, 1(2), 59-78. 키워드 이해관계, 사례, 역할, 이해, 관계, 정부, 거버넌스이론, 민주행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