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pptx

목차 1.서론 2.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3. 유통법의 허점 4.소비자의 불편 초래 5.결 론 6.기본권 제한 문제 본문 규제의 취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자생력 신장 통한 생존 유지 대형마트와 지역 재래상권 상생 공존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Question.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1.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2.유통법의 허점 3.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현행 유통법의 허점 이용 SSM의 경우,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전통시장 1km 이내 설립 제한 ↓ 해당 반경에서 제외된 중소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함 & 개인 사업자 등록 설립 외국계 슈퍼들의 침입 부산에 위치한 일본 슈퍼마켓 체인 - 초저가와 현지화 전략을 앞세움 외국계 프랜차이즈 슈퍼는 한국인 점장을 기용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로 등록 ↓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SSM 규제 대상에서 제외 현실 2 - 소비자들의 구매행위 변화 대형마트 성장 배경 편리한 냉장시설을 갖춤, 대량구매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밤 늦게 빠른 시간 안에 구매 가능 ↓ 대형마트 非휴무일에 대형마트를 가서 구매 대부분의 중소상인 이른 시간 영업 종료 소비자 불편함 증가 & 중소상인 반사이익 보장 없음 키워드 영업시간, 재래시장, 대형마트, 마트,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