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재산권 사례 연구 (온라인몰 이용후기 사례

표현의 자유 vs 재산권 사례 연구 (온라인몰 이용후기 사례

표현의 자유 vs 재산권 사례 연구 (온라인몰 이용후기 사례.pptx

목차 1. 문제 제기 2. 개인의 표현의 자유 3. 효율성 공익적 측면 해결방안 4. 형평성 기존 법시스템의 문제점 해결방안 5. 결론 본문 대표사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온라인 몰 쇼핑 시 구매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소비자들이 올린 구매후기다. 상품 및 구매자를 직접 보지 못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앞선 구매자들의 상품평이나 구매후기에 의존해 구매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품평이나 구매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무단으로 삭제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지어 악평을 남긴 소비자를 탈퇴시키거나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되레 소비자를 협박하는 사례마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인터넷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용후기를 작성한 644명 중 83명(12.9%)은 이용후기를 작성하고서도 글이 등록되지 않는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명(4.7%)은 작성한 이용후기가 삭제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키워드 소비자, 후기, 효율성, 기업, 이용후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