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갈등 사례와 제도 분석

혐오시설 갈등 사례와 제도 분석

혐오시설 갈등 사례와 제도 분석.ppt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연구의 필요성 본문 1. 주제 선정 이유 주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골재채취장을 중심으로 IAD분석틀에 대입하여 문제를 발생단계, 문제가 확산되는 단계,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야기하는 물리적, 사회적 속성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이 행동의 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행위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파악하여 이의 해결점을 모색해 혐오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현재 골재채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자화된 법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과 working rule을 찾아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혐오시설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차후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에 효율적 해소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김관보,『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대영문화사,1999. 김관보, 「화장장건립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2010. 김태영,김봉준「제도분석틀 (IAD)을 활용한 신규등록토지 분쟁 연구,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제 26권 제 2호, 2010. 문광휘,「의약품 안전규제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관한 연구: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7.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환경 분쟁 조정사례집 제 12집」,2004. 키워드 골재, 골재채취장, 갈등, 문제, 마을, 채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