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pptx

목차 제 1절 - 토지의 이동신청 제 2절 - 지적정리(地籍整理) 본문 2. 신규등록 신규등록 ?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신청기한 및 과태료 - 신규등록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 신청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략) 3. 등록전환 대상토지 - 관계법령(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or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해 지목변경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참고문헌 부동산 공시론 키워드 토지, 변경, 신청, 경우, 등록, 축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