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군부세력의 등장 - 최규하 과도 정부 -12. 12 군사 반란 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Ⅲ. 제 5공화국 출범 - 개헌과 정당구도 개편 - 패관 정당제와 선거 Ⅳ. 체제 정비 및 주요 정책 Ⅴ. 경제호황과 그 이면 Ⅵ.6월 민주항쟁과 5공화국 붕괴 본문 1. 최규하 정부 출범 10월 26일 밤 11시,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 제 48조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주관 대통령 보권선거에서 단독 등록한 최규하 후보가 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 원래 임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였으나 제 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 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밝힌 바 있어 임기는 결국 다 채우지 못함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최규하 정부 출범 가능했던 이유? 공화당 과도체제에는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보궐선거에 불참 유신체제와 공화당을 분리하려 함 신민당 헌법 개정 후 대통령 선거 주장했지만 단독 개헌 능력 없음 또한 가택연금 중인 김대중에게도 공평한 대통령 선거 기회를 주어야 했음 대통령 선거를 서두를 수 없음 키워드 제공화국, 정권, 공화국, 평가, 신군부, 한국정치사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한국정치사에서 제5공화국-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평가
한국정치사에서 제5공화국-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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