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의 특칙 Ⅲ.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 Ⅳ. 필수유지업무제도 Ⅴ.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 일부허용 Ⅵ. 마치며 본문 Ⅲ.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 1. 중재의 개시요건 기본적으로 중재는 노사 쌍방의 신청이나 단협상의 신청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직권중재제도의 경우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전면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우려가 있고, 노사자율교섭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2) 학설 ① 합헌설 단체행동권 제한하지만 입법목적 정당,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방법이 적적, 기본권 제한 정도도 최소화, 보호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 균형도 유지되므로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10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키워드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