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동성가족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비교

가족정책 동성가족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비교

[가족정책] 동성가족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비교.hwp

목차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현황 2. 사례분석 3. 동성가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 정책 4. 동성가족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비교 5.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④ 기타 가족 단위의 혜택 사례 "저희는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쩔쩔매더군요. 헤매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누구를 신랑으로 적고, 누구를 신부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냈지만 동주민센터 직원은 6시간이나 검토한 끝에 '선량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국어사전에 나온 뜻 그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므로 저희는 나라에 '결혼 신고'를 한 정식 부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_48세, 남성 동성애자 우리 사회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과는 나누지 못하는 혜택이 있다. 동성 가족은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가족 카드조차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 동반 가족 1인 등으로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전근이나 이민을 갈 때에도 가족 동반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동성 커플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동성 가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 정책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법률 제정 권고를 하고, 올해 10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차별금지법 은 이런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는 기초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 인종 학력 성적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제처로 넘긴 차별금지법안은 본래의 목적이 크게 훼손된 반쪽짜리 법안이 되고 말았다. 성적 지향 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행복이가득한집 (2011년 4월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재인용) ● ERIC MARCUS, 2006, Is it a Choice? (재인용) ● 바네사 베어드, 2007, "성적 다양성-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재인용) ● 게이 컬처 홀릭, 2011, "게이 컬처 홀릭" (재인용)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8, "대안적 가족제도"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1125162414&Section 키워드 가족정책, 동성가족, 정책, 가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