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와 한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한, 중 FTA와 한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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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한 중 FTA 추진 배경 가.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나. 중국의 한 중 FTA 추진배경 제2절 한 중 FTA 추진 전략 가. 중국의 추진 전략 - 낮은 수준의 선(先) FTA협정 체결 나. 한국의 추진 전략 제3절. 한 중 FTA 추진 시나리오 제4절. 한 중 FTA 수산업 분야 가. 한국의 수산업 나. 한국 중국 수산업의 동향 다. 한국의 수산업의 향후 예상 라. 한국의 협상추진 방향 마. 한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 Ⅰ. 서 론 1. 한-중 FTA 의의 가) FTA의 의의 최근 국제무역 관계에서 보여 지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단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무역장벽을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이란 무역증진 및 무역자유화를 시현하기위해, 나라와 나라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시장개방이 무역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뿐 만아니라 무역전환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하기 때문에 한동안 학계에서는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또 GATT/WTO를 위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발전해 왔음에도 오늘날의 FTA는 그 규모와 정도가 꾸준하게 확대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FTA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나)한-중 FTA 의의 중국에게 한중 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 것이고, 한미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중 FTA는 GDP 2%이상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도 대폭 증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에서, 중국은 농수산물, 의류, 식품, 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송경은(2010), <한중 FTA의 수산업 영향 및 대책>, 수산협동조합중앙회 허흥호외1인(2009),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한국경영사학회 시빙(2009),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류명명(2009),<한중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강원대학교 김현용(2004), <한중 FTA 관련 어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리핑루이(2009), <한중 FTA의 전략과 산업별 경쟁력 분석>, 부경대학교 최낙균(2008),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대회경제정책연구 동서대학교(2007),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홍현표외3인(2008), <한중일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 및 정책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원근(2010), <한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이상숙(2012), <한중 FTA 체결 시 관세 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남상열(2008), <한-중 IT교역관계의 현황과 FTA추진에의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키워드 한국, 추진, 무역, 중, 중국, 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