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환경오염 현황 3.저감대책 4.국제협력현황& 전망 5.결론 본문 서론 통일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환경오염 복구를 위한 막대한 비용 발생 통일한국을 대비한 북한의 환경오염 극소화 방안 준비 필요 공업단지 중심의 국지적 대기오염 → 석탄 위주의 에너지소비 에너지 이용 설비의 노후화 대기오염 저감 기술의 낙후 ex. 함흥(석유화학), 원산 청진, 함주(제철,시멘트) 산업단지 지역은 맑은 날에도 1km 앞 제대로 볼 수 X 거주민들은 기관지염, 폐결핵, 피부염 여성들의 기형아 출산, 불임증, 유산 북한의 총 수자원량은 약 1200억톤으로 부족하지 않으나 계절적 및 지역적 편차 大 → 50% 이상 바다로 유출됨 → 가뭄 대비 수자원 관개시설 필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필요성 더욱더 커짐) 그러나, 지하수 시설은 개발장비 부족으로 얕은 우물 위주 금강산댐 건설로 인해 남한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 남북한의 공유하천: 북한강과 임진강 댐 건설에 의한 유량감소로 국내 발전용 댐의 전력생산량감소, 수질악화, 각종 용수부족 북한의 사전통보 없는 무단방류로 남한의 인명, 재산 피해 반복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몇 차례의 남북협력방안을 논의한적이 있으나 실질적 대책마련논의는 미흡 금강산댐 연간 30억톤 → 2000년 이후 12억톤 춘천댐 1억1천만톤 → 4천만톤 경제피해금액 약 140억~200억 정부 관련부처(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나 보상 미흡 금강산 댐 붕괴 위험 有 →홍수방지용 댐의 추가건설, 현존하는 댐의 증축 ex) 평화의 댐 2단계 증축 댐 방류 전 사전통보의 지속적 촉구 물이 댐에 도달하기 전에 지형 낮은 서쪽으로 역류하도록 만드는 방안 제기 공동으로 하천유역의 수자원 시설을 관리하는 협의체 구성 남북간 하천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 공동이익사업 투자 등 보상에 의한 유량 확보 But! 이 모든것은 남북 긴장상태 해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신뢰가 바탕 키워드 수자원, 오염, 환경, 금강산, 사전통보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북한의 환경정책과 협약 현황
북한의 환경정책과 협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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