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사례 조사

부당광고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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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광고의 정의> 2.<광고의 기능> 3.<광고의 규제> 4.<광고 규제의 종류> 5.<공정 거래 위원회의 부당광고 피해 예방 조치> 6.<결론> 본문 <광고의 정의> 광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사전적으로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으로 정의되고, 언론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라 명시하고 있다. 가장 많이 통용되는 광고의 정의는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이다. "광고란 광고주가 유료형식으로 제공하는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 대인적 제시 및 촉진이다. " <광고의 기능> 오늘날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요소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제도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광고의 기능이라고 한다. 광고의 순기능 소비자에 제품정보 제공/욕구충족에 기여/후생 증대/유행창조 및 반영 광고의 역기능 물질,소비주의조장/잘못된고정관념형성/광고비과다지출-소비자부담증가 <광고의 규제> 광고 규제의 근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광고가 하나의 사회제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광고가 사회 시스템 내에서 역기능을 수행하면 광고의 영향력에 따라 마케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나 문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를 가함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광고 규제의 종류> 1.거짓 과장의 광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거짓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이며,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이 심하게 과장되어있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이다.(*허풍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장광고 허풍광고 과장으로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 소비자의 오인의 소지없음(단순제품질과장,의견) 거짓 광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세계제일의 우리~", "국내 유일한 제품~." 2.기만적인 광고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실의 은폐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상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사항을 생략하거나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소비자오인성이 있으면 기만광고로 인정된다. 기만 광고는 허위, 과장, 오도, 부당광고 등의 용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만 광고는 전달된 의미가 광고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사실과 다를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믿느냐, 인지하느냐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허위광고와 기만광고의 차이 허위:제품과 광고의 괴리/기만:제품과 소비자 인지의 괴리 3.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 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키워드 부당광고, 부당, 광고, 사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