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역투기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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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① 연구배경 목적 ② 강남 부동산의 특수성 ③ 기존 강남 투기지역 규제 2. 본 론 ① 투기지역해제 후 달라지는 점 ② 해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③ 전문가들의 의견 ④ 해제 후 시장동향 3. 결 론 본문 ① 연구 배경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최근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5.10 부동산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한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음 ■ 특히 이번 정책은 최후의 빗장이라고 불리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며 강남의 부동산적 특수성에 입각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 진단 必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 진단 必 ■ 본 연구에서는 강남 3구의 특수성 및 과거 투기지역 지정과 최근 추진된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한 달간 시장 내 변화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이를 통해 5.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강남 부동산의 특수성 가. 시장 내적특수성 ■ 강남 아파트에 대한 두터운 수요층 ● 실수요자 및 투기수요, 거기에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묻지마" 수요까지 겹겹이 쌓인 수요층 ■ 턱없이 부족한 신규 공급 ●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공급이 제한, 상대적 희소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 규제정책에 대한 뛰어난 대처력 ● 보유자들이 자금력, 시간적 싸움에 있어 정부정책을 능가 나. 시장 외적특수성 ■ 강남 8학군의 뛰어난 교육 환경 ●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여건을 갖춘 곳이 없다" - 자녀 교육을 위한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존재 ■ 커뮤니티의 동질성에 관한 문제 ● 자본주의적 계급사회 하에 강남 부동산은 '귀족'의 상징 - 부유층의 커뮤니티에 합류하기 위한 수요 역시 항시 존재 ■ 과거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서의 상징성 →부동산 경기 침체 이전까지 '강남불패'의 신화 이룩 기존 강남 투기지역 규제 가.지정 ■ 2003년 4월 29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5.23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강남 3구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이들 강남 3구는 당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투기지역 지정에 최우선 목표 ■ 주로 LVT(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ratio, 총 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함으로써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 시행 키워드 강남구역투기지역해제, 강남, 구역, 지역,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