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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법 Ⅲ.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역 Ⅳ.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1. 정부입장 2. 현황 Ⅴ.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Ⅵ. 남북교류협력과 식량지원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강대국들의 패권투쟁 속에 놓인 한반도가 그 패권투쟁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 과거의 비극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역사 학자들은 2030년쯤 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예언하고 있다. 즉 소련의 몰락으로 해체되어온 냉전 체제가, 중국이 거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서냉전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의 냉전이 시작될 것이며, 그들이 세계 패권다툼에서 직접 충돌의 위험을 피하면서 힘겨루기의 전장을 찾는다면 한반도가 과거처럼 쌍방의 대리전을 행하는 땅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새로운 냉전의 해체기가 올 때까지 미루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북핵발전소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폭을 하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NMD, TMD 수행의 명분을 위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서 우린 또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우정, 남 북한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998 ◈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 임순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평가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 조한범, 남북 학술 교류 협력 증진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1996 키워드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역, 이산가족,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