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법

장애인 복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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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관련법 문제점 Ⅲ. 장애인복지관련법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Ⅳ. 장애인복지법 외국사례 & 시사점 1.미국 2.영국 3.독일 4.호주 5.일본 Ⅴ. 장애인복지관련법의 개선방향 Ⅵ. 결론 1. 장애인단체의 견해 2. 정부의 견해(한나라당) 3. 시사점 본문 Ⅰ. 서론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생존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풍요로운 생활을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 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법 중의 한 분야인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소득보장문제점 현존하는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등이 있지만 각제도마다 등급체계가 다르며 같은 복지부 내에서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했다고 하지만, 장애등급을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여타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 이희정,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류미옥,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변용찬 외 공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재활정책 및 제도연구(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중심으로) - 임원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대안제시, 2005. - 보건복지부,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2007. - 2변용찬 외 공저, 2005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서울시장애인종합홈페이지 friend.seoul.or.kr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www.freeget.net - 법제처 www.moleg.go.kr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키워드 장애, 장애인, 복지, 보장, 연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