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국민연금)

연금정책(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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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국민연금정책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법규 및 지침 4. 국민연금의 변천 5. 국민연금의 내용 6.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Ⅲ. 일본의 국민연금정책 1. 국민연금의 체계 2. 국민연금의 내용 3.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체계 4.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Ⅳ. 한국과 일본의 국민연금정책의 비교 Ⅴ. 결 론 본문 Ⅰ. 서 론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경제적 생활보장정책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의 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자발적인 저축유인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소득보장과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제1조에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세기말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경제의 저성장, 출산율 저하 등 사회의 환경 변화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로 재정의 불균형 현상, 노후소득 사각지대의 문제, 세대내 형평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국민연금개혁을 단행하였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의 최초의 도입형태가 동일했던 일본의 경우 개혁과정에서의 경로가 다르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된 후 1986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민복지 3대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88년 1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1995년 6월부터 농어촌지역 우선 적용,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제도의 대상의 확대 적용과 동시에 개혁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1941년 노동자 연금보험법을 시작으로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연금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갔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의 보혐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립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보험료율을 1/3 로 인하 조치하는 등의 개혁을 하였다. 그 후 1954년 연금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연금의 2층 구조로의 조정,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단계보험료율방식을 채택,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후 1973년 물가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결국, 연금제도의 최초 도입형태가 유사했던 한국과 일본은 이후 다른 개혁 경로를 지나면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 바, 최근의 연금개혁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양국의 국민연금개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개혁은 물론 국민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2. 김영우(200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동서경제학회』 3. 박광덕 외2(2008), "한국과 일본의 국민연금개혁 비교연구", 『사회과학논문 제39집 1호』 4. 박상석(2007),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한국지역사회연구소』 5.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www.likms.assembly.go.kr/ 6. 석재원(2003),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원석조(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8. 이용환(2006),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9. 조원탁(200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키워드 국민, 연금, 국민연금, 개혁, 정책,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