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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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정신장애의 정의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의 종류 및 특징 1) DSM - IV 기준에 따른 정신장애 종류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 종류 3)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 종류 Ⅲ. 우리나라 정신장애의 현황 1.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 범주 현황 2. 정신보건법 상 정신장애 범주 현황 Ⅳ.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 1. 법 정책 2. 전달체계 3. 서비스 Ⅵ. 외국사례 1. 미국 2. 영국 Ⅶ.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Ⅷ. 결론 본문 Ⅰ. 서론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의 급격한 삶의 변동이나 구조적 모순으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주를 지나치게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서 정신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배제시켜왔다.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신보건법」조차 지난 1968년 이후,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995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제정할 정도로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소극적이었으며, 주로 민간기관의 의존도가 높았다.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인 만큼 정신 장애인의 범주도 좁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능력 장애등으로 극히 범위가 제한적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제한적 정의는 좀 더 넓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약물중독도 정신장애에 포함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아동청소년이 학원과 학교에서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급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왕따 등 서로간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적인 상처를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아동들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 중독, 반항 장애, 틱 장애 등의 아동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3년 사이에 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중 하나는 정신장애인들의 탈시설화와 함께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퇴원 후 사회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회적 열등감을 느끼면서 우울감과 위축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 가족들로부터의 소외감, 경제적 문제, 많은 압박감들이 주된 문제가 되어 재입원하기도 한다. 정신장애인들 이 수용시설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와 그룹홈, 주간보호 서비스,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주어야 하고, 장애를 가지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외, 양서원, 2001.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김경호, 청목출판사, 2005.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이윤로, 창지사, 2005. 정신사회복지, 안수림, 홍익사, 2001.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양서원, 2006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1급시험연구회, 나눔의집, 2006. 사회복지서비스법, 박석돈, 삼영사, 2003 정신보건사회사업론, 정원철, 학문사, 2000. 지역사회정신건강, 양옥경, 나남출판사, 1999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협회, 양서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hsw.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키워드 장애, 정신장애, 장애인, 범주, 종류, 우리나라